[에너지플랫폼] 지속가능항공유, 2027년 1% → 2035년 7~10%까지 의무화

[관련뉴스] 지속가능항공유, 2027년 1% → 2035년 7~10%까지 의무화

 - 국토부·산업부, 'SAF 혼합 의무화 로드맵' 발표...'SAF 얼라이언스' 출범
 - 생산능력·글로벌 시장 상황 종합 고려, 2026년에 2030년 혼합 목표 확정
 -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 기준 의무 이행 인정
 - SAF 품질기준 2026년 마련...탄소감출률 높은 원료는 가중치 부과 검토
 - 항공사 연간 급유량 90% 출발 공항서 급유 의무 통해 탱커링 행위 방지
 - 공급·급유의무에 유연성 제도 도입, 이행량 20% 범위 3년까지 이월 허용
 - SAF 신규 투자에 정책금융 지원 검토...SAF 원료 경제안보품목 지정 추진

오는 2027년부터 국내 모든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이 의무화된다.

혼합 비율은 2030년 3~5%, 2035년 7~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항공·정유업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항공분야 탄소 저감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각국은 SAF 의무 혼합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3년 11월 총회를 통해 ‘SAF 활용을 통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채택하고 회원국에 국가이행계획(SAP) 내 SAF 확산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ReFuel EU Aviation’ 정책을 통해 2025년 2%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 6%, 2050년 35%까지 혼합 의무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미국은 2030년 SAF 연간 30억 갤런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2050년에는 항공유 전량을 SAF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영국과 일본은 2030년까지 10%를, 싱가포르는 2026년 1%에서 2030년 3~5%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 국산 SAF를 1% 혼합해 운항하고 있고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연도별 혼합 의무 비율과 지원 방안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이 이번에 공개됐다.


◇ 시장동향·경영환경 고려 2030년 이후 목표 범위로 제시

SAF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국내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 비율은 2027년 1%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최종 목표치를 확정한다.

다만 2030년 이후 목표치는 글로벌 SAF 시장 상황과 국내 업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범위’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2035년 목표는 2029년에 각각 확정된다.

SAF 공급 의무 주체는 항공유 공급자인 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가 인정된다.

2027년부터 공급의무가 시행되지만 혼합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는 항공사 급유 의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은 최대 3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품질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한 연료만을 SAF로 인정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내 바이오항공유 품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탄소 감축률이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SAF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혼합 비율 확대를 넘어 고효율 탄소저감 원료 사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항공사들의 ‘탱커링’ 행위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탱커링’은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이 높은 공항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공항에서 법정 기준 이상으로 연료를 초과 급유해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해당 출발 공항에서 급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급유 의무는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하되, 과징금 부과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된다.

◇ SAF 원료 경제안보품목 지정 추진

로드맵에는 업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원료 수급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재생 디젤과 바이오납사가 국제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AF는 폐식용유, 식물성 오일 등을 수첨바이오연료(HVO, Hydrotreated Vegetable Oil)로 전환한 뒤 이성질화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SAF 외에 재생 디젤과 바이오납사가 동반 생산된다.

문제는 국제인증 기준의 차이다.

유럽연합의 ISCC EU 인증은 SAF와 재생 디젤, 바이오납사까지 탄소감축 성과를 인정하는 반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CORSIA 인증은 SAF만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 디젤과 바이오납사는 ‘저탄소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으로만 판매돼 바이오제품 보다 저렴한 일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 예정인 ICAO 제42차 총회에서 EU·CORSIA 간 인증 기준의 상호 호환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SAF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항공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SAF를 사용한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현행 1점에서 최대 3.5점까지 확대 적용해 SAF 사용을 유도하고, SAF 추가 비용에 따른 항공사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SAF 사용 국제선에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SAF 원료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동시에 강화한다.

바이오 기반 SAF는 이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재생합성 SAF(e-SAF)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 검토한다.

특히 SAF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시설 투자 및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료 다변화를 위해 미세조류 등 신소재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FTA 미양허 품목인 바이오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글로벌 원료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세계 주요 원료 산지를 파악해 ‘바이오원료 지도’를 제작하고, 해외 공급선 확보를 지원한다.

동시에 2027년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신설해 SAF 지원 전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SAF 로드맵' 이행위한 ‘SAF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SAF 혼합 의무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SAF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교통안전공단, 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협회·석유협회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로드맵 이행 관리와 제도 정비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간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지원을 강화하고, SAF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 강희업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으로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8위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http://www.e-platform.net)